정부-민주당 "취득세 인하 합의"

정부와 민주당이 취득세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취득세 인하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보존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 관리기금으로 인수하고,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해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방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9월 말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 김종철 / kimjc@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