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법률지원단 발족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능통한 시 고문변호사 12명과 학계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서울시와 자치구에 정비사업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직접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소송사례와 법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무 공무원에 교육하는 역할도 할 계획입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