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 말살 정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부동산대책이라는 미명 하에 취득세를 인하키로 하면서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지방재정을 옥죄는 독선적인 자치 말살정책을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정부는 취득세 인하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지방채를 매입해 세수 감소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지만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부동산대책이라는 미명 하에 취득세를 인하키로 하면서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지방재정을 옥죄는 독선적인 자치 말살정책을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정부는 취득세 인하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지방채를 매입해 세수 감소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지만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