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인하 기조 유지 가닥

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인세 인하 방침을 골자로 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에서 조치한 2억 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한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시행을 2011년까지 유보하기로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