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4천억대 법인세 소송 1심 승소

KB국민은행이 세무당국과 벌여온 4천억 원대의 법인세 소송에서 일단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KB국민은행이 "2003년 국민카드 합병 당시 부당하게 납세액을 줄이지 않았다"며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KB국민은행은 국민카드 채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서 "합병 뒤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을 회계처리했더라도 비정상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중부세무서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2007년 중부세무서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며 4천억 원대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