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오염수 방류 종합대책 나서…늑장 대응 지적
입력 2011-04-06 10:56  | 수정 2011-04-06 13:51
【 앵커멘트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마땅히 규제할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외교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와 함께 일본 원전의 오염수 배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앞으로 1주일에 한두 번씩 종합대책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청와대 주재로 오염수 배출 문제와 관련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제법상 일본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제재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외교력 부재와 안이한 판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면서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일본 정부의 태도와 우리 정부의 무능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원전 컨트롤 타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원전 문제와 관련한 사령탑이 없다며 국내외 전문가가 망라된 범정부 특별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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