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 오염수 배출 국제법 규제 못 해" 결론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해상에 방류하는 행위가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런던협약에서 방사성 물질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없고 비상시에 배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면서 법적으로 일본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원전 전문가 그룹의 영향 평가에서도 오염수 배출이 국내 해양과 생태계를 오염시킨다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강태화 / thka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