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39% 추진…업계·당내 반발

【 앵커멘트 】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대출이자 상한선을 현행 44%에서 39%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하로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44%에서 39%로 낮추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서민특위에서 30%까지 낮추자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제시됐지만,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대부자금이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최고위원
- "사채이자(30%)보다 합법적으로 착취 고리를 20%가량을 더 만들어줄 수 있느냐. 맞지 않다. 법 제도 취지에도 반하고,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그렇게 해서 30%로 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대부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축은행(평균 금리 37%)이나 캐피탈(32.8%), 대부업체(41.2%)가 큰 타격을 입고, 저신용자 대출 가운데 4조 3천억 원이 회수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65만 명의 서민들이 사채업으로 내몰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이재선 /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 "영세한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지하시장으로 이동하고, 대부업체들의 대출심사가 매우 강화돼 서민들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 1일 저축은행 등 예금을 받는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금리를 연 30%로 제한하고, 수신 기능이 없는 캐피탈이나 대부업체 등은 40%까지 허용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