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보금자리' 없애기로

【 앵커멘트 】
올해 초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청약열기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기회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초 본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서초 우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 시세의 절반값에 불과해 '반값 아파트'란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또 아파트'는 더는 구경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강남 등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용지 가격을 높여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금자리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 인터뷰(☎) : 정진섭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보금자리주택의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생겼던 몇 가지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자…."

즉, 당첨을 노린 대기 수요를 양산해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민간 건설을 위축시킨다는 부작용을 고려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
- "분양가가 오르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위례, 세곡, 내곡, 우면 지구 같은 (본 청약) 물량에 고액 가입자들의 쏠림현상이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또 LH의 자금난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사업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하되, 분양가는 정부가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holapap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