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월 임시국회…관심은 재보선에
입력 2011-04-02 05:01  | 수정 2011-04-02 11:29
【 앵커멘트 】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벌써부터 여야 간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모두 재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어, 쟁점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기는 쉽지않아 보입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처리해야 할 쟁점법안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선진화 법안과 북한인권법 등은 여야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2월부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통일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법사위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어서 낙관하기는 힘듭니다.


국회선진화 법안도 여야의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인 직권상정 제도를 제한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상임위 파행을 막기 위해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먼저 다루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번역 오류 발견으로 홍역을 치렀던 한-EU FTA 비준안 처리도 야당의 공세가 여전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여야 지도부 모두 오는 27일 재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어 깊이 있는 법안 논의가 이뤄질지도 의문입니다.

한편, 여야는 오는 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6일부터 나흘간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을 벌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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