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포차' 2만대 거리 활보…자동차세만 131억 체납
입력 2011-04-01 14:56  | 수정 2011-04-01 16:29
【 앵커멘트 】
이른바 대포차 2만대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자동차세만 131억 원인데, 정작 관계 기관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감사원 점검 결과 작년 9월 1일 기준으로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는 2만 1천대가 넘습니다.

이 차들은 운전자 본인 명의가 아니라 사망자나 노숙자, 국외 이주자, 폐업업체 등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아예 등록이 말소돼 있기도 합니다.

이 차의 실질적 소유주들은 자동차세는 물론 각종 과태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십 명이 대포차 한 대를 이용해 도로를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법운전을 일삼으면서 무려 1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도 있습니다.

대포차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 금액만 131억 원.

교통법규 위반 등 과태료 체납도 75만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험사들과의 협조를 통해 조금만 노력하면 대포차를 적발할 수 있는데도, 그저 서류상 등록자에게만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대해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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