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공청회, 법조 개혁 놓고 격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오늘(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특위 내 6인 소위가 발표한 법조 개혁안에 대해 공청회를 엽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신영무 대한변협회장 등이 참석해 개혁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검찰은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법원도 대법관 6명 증원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는 당초 4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나, 각 계의 반발이 거세 전망이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