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전출금 시기·규모 조정

서울시가 시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 전출금을 상호 재정건전성에 따라 조절해 지급할 것"이라며, "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전출금을 보내는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히고 정책적으로도 긴축 재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지출은 시 재정을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잔고 현황과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급 수급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 사정에 맞게 전출금 지급 규모나 시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