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공공기관 확대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월에 공개한 재정통계 개편안에는 145개 공기업이 국가채무에 포함됐지만, 일부 공기업을 일반정부의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 10여 개 정도의 공기업이 일반정부로 추가되고, 정부 부채 규모도 조 단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