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정부 합동조사단 "덩신밍, 스파이 아니다"…비자 부정 발급 등 10명 징계

【 앵커멘트 】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자 부정 발급 등 심각한 공직 기강 해이가 있었다며 관련자 10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 부처에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 합동조사단은 상하이 스캔들이 스파이 사건이 아닌 단순 비리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덩신밍 씨가 스파이가 아니고, 비자 브로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석민 /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 "유출 자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국가 기밀 수집·획득을 노린 중국 여성에 의한 스파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합동조사단은 '상하이 스캔들'을 심각한 수준의 공직 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자료 유출이 있었고,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부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덩 씨와 일부 영사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 명의 영사들이 덩 씨의 요청에 따라 비자 부정 발급에 협조했습니다.

개인별로 2~3회에서 수차례까지 비자 부정 발급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 유출은 모두 19건이 이뤄졌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국내 주요 인사들의 연락처 외에 영사관 비상연락망 등 일부 자료가 추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은 이 자료들이 명백한 사법조치가 필요한 국가기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와 국정원 출신 부총영사와의 갈등설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총영사와 덩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은 조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0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의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자 부정 발급은 물론 덩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는 5월에 자동 면직된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