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정부 합동조사단 "덩신밍, 스파이 아니다"…비자

【 앵커멘트 】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자 부정 발급 등 공직 복무에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자 10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기자 】
국무총리실입니다.

【 질문 1】
정부가 상하이 스캔들이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죠?

【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상하이 스캔들이 스파이 사건이 아닌 단순 비리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김석민 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중국여성 덩신밍 씨가 국가기밀 수집과 획득을 노린 스파이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자료 유출이 있었고,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부정도 있었고, 부적절한 관계 등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직원 출장시 룸살롱 출입 등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자 10명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의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공관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비자 부정 발급은 물론 덩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는 5월에 자동 면직된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좀 전해주시죠.


【 답변 】
정부 합조단은 일부 영사가 덩신밍 씨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여성과 업무협조라는 비공식 채널에 의존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덩 씨가 비자발급 요청을 위한 의도적인 접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덩 씨의 요청에 따라 수 명의 영사들이 비자발급에 협조했으며, 개인별로 2~3회에서 수회까지 협조해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유출은 기존에 알려진 국내 주요 인사들의 연락처 외에 영사관 비상연락망 등 일부 자료가 추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유출은 모두 12건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명백한 사법조치가 필요한 국가기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료는 누가 유출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와 국정원 출신 부총영사와의 갈등설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 제보에 다른 영사가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조단은 또 김 총영사와 덩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은 조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