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교직원 성과급으로 지급
입력 2011-03-17 04:53  | 수정 2011-03-17 10:04
전국 교육청에 배정된 1천억 원이 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학교 교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각 교육청에 책정된 1천137억 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중 복구비로 쓰인 25억 원을 제외한 1천112억 원이 시·도교육청의 성과급으로 쓰였습니다.
또, 2009년에는 1천47억 원 중 신종플루 접종비를 제외한 708억 원이, 2008년에는 1천170억 원 전액이 '필요한 재해대책비가 없다'는 이유로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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