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자 '꼼짝마'

【 앵커멘트 】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 안 내고 해외여행가시는 분들 또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내에서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A씨는 해외로 이주해 영주권을 획득합니다.

세무서는 국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리하고 A씨는 국적을 세탁한 후 외국인 등록번호로 국내활동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양도세를 체납하고 미국으로 달아난 B씨의 아들은 증여받은 돈으로 국내에서 호화 사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C씨는 국내에서 사업하다 세금을 탈루하고 본국으로 영구 출국했습니다.

이처럼 국적세탁이나 해외이주 등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 인터뷰 : 이현동 / 국세청장
- "최근 경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체납규모가 커지면서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동원하는 재산은닉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

전국에서 뽑힌 170여 명의 특별전담반은 고액체납자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배치됩니다.

대상은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체납한 7천여 명입니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고 사치생활을 하는 사람, 타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허위로 근저당 설정한 사람,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받은 사람이 집중 추적조사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에 대해 형사 고발은 물론이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박종진 / 기자
- "국세청과 지능적 고액체납자와의 전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무쪼록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 철저히 추적조사해 공정한 세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MBN뉴스 박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