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오, 재개발 자동 인·허가제 추진
입력 2011-03-06 10:20  | 수정 2011-03-06 11:42
이재오 특임장관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 장관은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공청회에서는 용적률과 층수 향상을 통해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재개발 지역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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