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화점식' 방산 비리…원가 부풀리고 뒷돈 받고
입력 2011-03-06 09:01  | 수정 2011-03-06 10:16
【 앵커멘트 】
방산물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수입 원가를 부풀리는 형식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또 하청업체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방산업체의 '백화점식'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육군의 주력 전차인 K1A1.

우리 군은 지난 1999년부터 구형 K1 전차를 성능이 개량된 K1A1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방산업체 E사는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백화점식' 납품비리를 저지릅니다.

우선 전차의 핵심이 되는 조준경 렌즈 소재인 게르마늄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방위사업청에 보고했습니다.


또 거짓으로 근무 시간을 전산에 입력해 원가 산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무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거둔 부당 이득은 27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송삼현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 "납품원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맹점…원가 부풀리기를 통해 국가 이익을 가로채고…"

또 이 업체의 구매담당 직원은 하청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으며 '뒷돈'을 10억 원이 넘게 챙겼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직원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수사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해 E사가 얻은 부당이득금을 국고에 환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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