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스쿨생 임용 놓고 연수원생 집단 반발
입력 2011-03-02 12:53  | 수정 2011-03-02 14:35
【 앵커멘트 】
로스쿨 출신을 검사에 임용하는 방안을 놓고 법조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사법연수원생들이 입소식에 집단 불참하며 반대 시위를 벌이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어야 할 사법연수원 입소식장.

두 학생이 단상 앞으로 갑자기 뛰어나가더니 손에 든 플래카드를 펼쳐보입니다.

로스쿨 학생을 검사에 임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을 반대하기 위한 기습 시위입니다.

시위에 동참하지 않은 연수원생들은 아예 입소식에 불참하는 것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42기 사법연수원생 가운데 참석자는 고작 450명, 절반 넘게 입소식을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김두섭 / 사법연수원 42기생
- "검사 선발이 원장 추천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법무부는 최근 검사 임용 대상자 가운데 일부를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되려면 사법고시에 합격해 연수원을 졸업해야 하지만, 이제는 이원화됩니다.

연수원생 입장에서는 검사 임용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법조 개혁의 취지로 시작된 로스쿨 제도를 사법연수원생들이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오대영 / 기자
- "법조인 양성의 시작인 사법연수원 입소식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로스쿨과 검사임용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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