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제역 발생지 2,163억 원 투입해 상수도 확충
입력 2011-02-28 10:47  | 수정 2011-02-28 10:54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 부근 재해지역에 2천163억 원이 투입돼 상수도 확충 사업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구제역과 원자재 가격 급등 대책으로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유제품과 산란용 병아리 등 24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민법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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