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 사업 확충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 부근 재해지역에 올해 2천163억 원이 투입돼 상수도 확충 사업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을 의결합니다.
정부는 또 구제역과 원자재 가격 급등 대책으로, 밀, 옥수수 등 74개 제품이던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유제품과 산란용 병아리 등 24개를 추가하고, 돼지고기와 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늘렸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병무청 공무원에게 병역 기피 범죄를,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는 농축수산물에 관한 범죄 전반에 대한 사법경찰관을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