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석패율제' 공감대…지역주의 고질병 치유되나?
입력 2011-02-22 05:01  | 수정 2011-02-22 08:38
【 앵커멘트 】
정치권에서 이른바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하는 제도인데요.
석패율 제도가 어떤 건지, 김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현재 영남 지역의 진보정당 소속 의원은 사실상 4명.

호남엔 한나라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나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한나라당의 '텃밭' 대구에 출마했던 유시민 당시 후보는 32.6%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의미 있는 득표율이지만 낙선이란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출마해봐야 승산이 없다 보니, 동서를 가르는 정치 지형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성국 / 정치 평론가
-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지역구도에 함몰되지 않고 투표를 해주면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런 지역주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추진되는 게 바로 '석패율제'입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호남에서 선전한 한나라당 후보나, 영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민주당 후보도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광주 출신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나, 부산 출신 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 등이 '소신 출마'를 노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야 모두 석패율제 도입을 반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천정배 / 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 민주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이 전국정당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입니다."

여야의 공감대 속에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도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총선에서 석패율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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