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파장] "10조 원 공동계정 조성" 예보법 개정 탄력받나?

【 앵커멘트 】
영업정지의 파장이 커지면서, 국회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10조 원의 공동계정을 조성해 부실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변수입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문제가 2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공동계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는 예금보험기금 내에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 예금자 보호나 구조조정에 쓰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처럼 각 계정에 내던 보험금의 50%를 공동계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공동계정을 통해 10조 원가량을 조성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주당 측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공동계정을 설치하면 위험이 오히려 다른 업계로 확산될 수 있다며 대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감안해 공동계정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다음 주 초쯤 회동을 갖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honkp@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