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짝퉁 추방' 단속 강화

짝퉁 상품을 추방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대원이 늘어나고 단속도 강화됩니다.
특허청은 국내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발족한 특별사법경찰대의 인력을 23명으로 늘리고,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특별사법경찰대는 일반시장과 상가 등 영세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고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검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은 세계 32위에 불과합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