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특별보고관 "한국, 표현자유 제약 우려"

한국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 자유를 비롯한 인권 상황이 2008년 이후 사실상 위축됐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올해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외교통상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를 이번 달 초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최근 몇 년간, 특히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규에 근거해 사법 조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개인의 의사·표현 자유권의 제약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