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 도입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되는 생계비가 압류돼 극빈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에 기반을 둔 22개 전 은행이 6월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통장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면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됩니다.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법률로 압류가 금지돼 있으나 통장 내 다른 돈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