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논란…"산업용 전력 특혜 없애야"

【 앵커멘트 】
정부가 올 하반기에 전기료를 4% 인상할 방침인 가운데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전기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불안한 물가를 고려하고 산업용 전기에 대한 특혜부터 없애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도에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기료는 생산원가의 93.7%에 불과해 석유나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난방용으로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싸게 공급되는 만큼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도 30조 원에 달해 국민 혈세로 이를 메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싼 전기료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은 시간당 0.077달러로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고, 일본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전기료 현실화를 위해 4% 정도 인상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불안에 따른 전기료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가정용은 물론 산업용 전기료가 오르면 고스란히 제품값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가정용 전기료 인상에 앞서 산업용 전력에 대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비생산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용과 주택용에 누진제 등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반면, 산업용 등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이원영 / 환경운동연합 국장
- "교차보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정 부문에 대한 특혜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 핵심이 산업계입니다.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특정 업종과 업체가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기는 비싼 화석연료를 수입해 만들어 내는 에너지인 만큼 절약과 함께 정상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이정석입니다. [ ljs730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