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행정법원 조세전문 재판부 신설

대법원이 조세사건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조세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서울행정법원은 3월 중에 4개에서 6개의 조세전담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세 사건은 전체 행정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서 "조세사건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