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세 없는 무상복지"…재원 조달 방안 발표

【 앵커멘트 】
민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를 발표한 지 18일 만에 재원 조달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증세를 둘러싼 당내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비판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당 안팎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더 걷지는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손학규 / 민주당 대표
-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급격한 세율 인상 없이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등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필요한 돈은 연간 16조 4천억 원.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예산을 삭감해 연간 2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면, 증세 없이 무상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세금 없는 복지'는 여전히 못 믿겠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배은희 / 한나라당 대변인
- "'돈 쓸 곳만 결정하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다'는 무책임의 결정판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마저 치밀 지경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세금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정동영 최고위원마저 부유세 신설 등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 안팎의 거센 반발 속에 민주당은 전문가 용역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보편적 복지' 실현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