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서로 5억 사기대출 적발

【 앵커멘트 】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5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집주인과 세입자로 역할을 분담해 대부업체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33살 윤 모 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자신이 아닌 장 모 씨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 뒤 윤 씨는 장 씨를 내세워 정 모, 한 모 씨와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가짜였고, 이들은 모두 사기대출을 공모한 사기단 소속이었습니다.

각자 집주인과 세입자로 역할을 나눠 허위 계약을 맺은 뒤, 이 계약서로 모두 13곳의 대부업체를 돌며 5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집주인으로 장 씨가 등기돼 있었고, 대출금을 못 갚으면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겠다는 약정도 해 대부업자들은 안심하고 돈을 내줬습니다.

▶ 인터뷰 : 박용호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 "본건과 같은 범죄가 만연하게 되면 대부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인데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윤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한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신종 수법의 범죄가 1~2건 더 있는 것을 확인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5to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