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민주당 의원 항소심서 무죄

법원이 병원 인허가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재윤 의원이 받은 3억 원은 알선에 대가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9월, 제주도 외국계 영리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모 제약업체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 오대영 / 5to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