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소년에 `종신형`?…부글부글

13세 소년이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 현지언론 가디언은 25일(이하 현지시간) 13세 소년에 곧 종신형을 선고할 미국 사법체계에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종신형 위기에 처한 조단 브라운(13)은 약 2년전 임신한 아버지의 약혼녀 켄지 호우크(당시 26세)의 집 침실에 침입해 그의 뒤통수에 어린이용 사냥총을 발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호우크는 출산을 불과 2주 앞둔 상태로 아이 역시 사고로 사망했다.

펜실베니아주 검찰은 브라운의 어깨에서 탄흔을 발견, 그가 미리 치밀하게 살인 계획을 세웠고 범행 뒤 태연히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한 점 등을 이유로 그에게 1급살인죄를 적용했다.

주 형법상 1급 살인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사형은 면하지만 최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아야 한다.

이처럼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종신형 이상을 선고하는 나라는 미국과 소말이라 뿐이다. 두 국가는 만 19세 이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하지 말도록 권고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을 거부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미국 인권단체들은 소년범 최고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정한 펜실베니아주 등 44개 주의 형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수전 리 미국 지부장은 "어린 아이가 평생을 가석방 없이 감옥에서 보내야한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더 센튼싱 프로젝트`는 "이 사건에 대한 처리는 오직 두 가지 결론 밖에 없다"면서 "미국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에 비해 무척 폭력적이거나 혹은 미국이 유별나게 가혹한 형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미국에는 2400명의 소년범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브라운의 변호인은 25일 그의 재판을 일반인처럼 다뤄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미국 펜실베니아주 재판부에 제출했다.

[뉴스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