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연차 게이트 선고…이광재 강원도지사 운명은?

【 앵커멘트 】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27일) 내려집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정치 생명이 좌우됩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인물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이광재 강원도지사, 서갑원, 박 진 의원 등 7명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정치인은 지사직이 걸려 있는 이광재 강원도지사입니다.

이광재 지사는 박연차 회장 등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지사직을 유지하지만,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내놔야 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의원직과 지사직을 박탈한다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또,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라며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한동안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갑원 의원도 항소심에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천2백만 원을 선고받은 만큼 사정은 비슷합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80만 원으로 감형된 박진 의원은 다소 느긋한 상황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무려 21명을 법정에 서게 했던 박연차 게이트는 이번 대법원의 선고로 2년간의 사법 절차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