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국가 채무로 분류하지 않던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가 채무로 편입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청회에서 도로교통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145개 비영리 공공기관과 민간관리기금의 빚을 새롭게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한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 적자 공기업인 LH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부채를 정부의 채무에서 제외하면서 국가 채무를 축소시켰다는 논란 거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청회에서 도로교통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145개 비영리 공공기관과 민간관리기금의 빚을 새롭게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한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 적자 공기업인 LH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부채를 정부의 채무에서 제외하면서 국가 채무를 축소시켰다는 논란 거리를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