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중경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요구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 측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 대통령이 10일 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아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국회는 경과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을 넘긴 상태로, 재송부도 안 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