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교 위기 계원여중에 조정권고안

수원지법 행정1부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중학교 폐교처분을 받은 계원학원에 대해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에 모두 21억 원을 지급하고, 교육청은 학교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계원학원은 계원예고 부속건물로 영재교육센터 건립 보조금을 타낸 뒤 용도변경 없이 센터를 중학교 건물로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돼 지난해 9월 학교 설립인가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조정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어느 한 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계원학원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