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피랍선원 전원 구출] 생포 해적, 국내 처벌 가닥
입력 2011-01-23 20:30  | 수정 2011-01-23 23:46
【 앵커멘트 】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데려와 직접 처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케냐 등 소말리아 인접국에 넘기는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삼호 주얼리호 구출작전에서 생포한 해적 5명의 신병처리 방안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얼리호가 오는 27일 전후로 오만 무스카트 항에 도착하면 현지에 꾸려진 정부 합동 대응팀이 해적들을 인계합니다.

가능하면 그전에 이들을 국내에 데려와 처벌할지, 소말리아 인접국에 넘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외교통상부 관계자
- "저는 아직 확정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결정이 안 되고 있고 저는 지금 해외에 나와있고요. 본국에서 관련 토의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협의가 이뤄져서 나중에…"

하지만,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케냐와 오만, 예멘 등 소말리아 인접국에 맡기는 방안을 우선 협의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등은 이들 인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해적들을 인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국내 이송이 결정되면 이르면 이달 말 항공편으로 데려와 유엔 해양법과 형법을 적용해 전원 기소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해적들의 장기복역과 추후 교화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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