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입점업체를 통해 경쟁사의 매출정보를 훔쳐본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매출정보는 자사의 판촉 계획을 세우는 데 이용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06년, 주식회사 신세계 간부 김 모 씨는 입점업체인 캐쥬얼 브랜드 P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P사가 제공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사인 롯데백화점의 영업정보망에 접속한 뒤, P사의 실시간 매출액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P사와 M사 등 11개 입점업체의 영업비밀은 신세계 측에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입점업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백화점의 요구를 거절하긴 어려웠습니다.
현대백화점 간부 김 모 씨도 여성 브랜드 E사 등 25개 업체를 통해 롯데백화점의 영업정보망에 접속한 뒤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백화점 측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자사의 판촉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들이 입점업체의 동의 아래 해당 업체의 매출액을 직접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이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경쟁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백화점 측이 입점업체에 판촉행사 등 부당한 압력을 주지 않았더라도, 경쟁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입점업체를 통해 경쟁사의 매출정보를 훔쳐본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매출정보는 자사의 판촉 계획을 세우는 데 이용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06년, 주식회사 신세계 간부 김 모 씨는 입점업체인 캐쥬얼 브랜드 P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P사가 제공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사인 롯데백화점의 영업정보망에 접속한 뒤, P사의 실시간 매출액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P사와 M사 등 11개 입점업체의 영업비밀은 신세계 측에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입점업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백화점의 요구를 거절하긴 어려웠습니다.
현대백화점 간부 김 모 씨도 여성 브랜드 E사 등 25개 업체를 통해 롯데백화점의 영업정보망에 접속한 뒤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백화점 측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자사의 판촉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들이 입점업체의 동의 아래 해당 업체의 매출액을 직접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이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경쟁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백화점 측이 입점업체에 판촉행사 등 부당한 압력을 주지 않았더라도, 경쟁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