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 소유자와 가족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오고 나서 반드시 방역 당국의 질문에 응하고 검사와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축 소유자들이 법령을 위반해 가축 전염병을 발생하게 할 경우나 방역 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전염병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보상금은 감액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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