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법 일부 위헌…베를루스코니 재판 회부 '위기'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법률적인 보호막 역할을 해왔던 면책 법안에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총리와 내각 각료가 최대 18개월 동안 재판 출석 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해주는 면책 법안이 헌법 정신에 일부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밀라노 법원에 뇌물 공여와 횡령, 사기 등 세 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재판을 받아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그동안 면책법안을 통해 재판 출석을 올해 10월까지 보류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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