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 복지 공세 어디까지

【 앵커멘트 】
민주당이 무상 복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시도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이 무상 급식과 무상 의료에 이어 무상 보육과 반값 등록금 추진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복지가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복지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인터뷰 : 손학규 / 민주당 대표
-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입니다. 시대 흐름입니다. 우리가 피해 나가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상 보육 안은 앞으로 5년간 소득과 상관없이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양육 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 전액부터 3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향후 5년간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10%까지 줄이는 이른바 '무상 의료' 정책도 내놨습니다.

관건은 재원 마련입니다.

민주당 식 무상 복지에 약 16조 4천억 원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각종 비과세 감면 철회, 재정 구조 개혁, 건강보험 개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대표
- "민주당의 혈세 퍼주기 식 무상 시리즈는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이며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무상 복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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