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13만 호 공급…민간임대 건설 활성화

【 앵커멘트 】
집값 안정에 매달리다 거래부진의 덫에 걸린 정부가 전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전세값 폭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우선 소형과 임대주택 1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만 7천 호, 그리고 다가구 2만 6천 호가 포함됐습니다.

또 빈집 상태인 판교 순환용 주택 1,300호와 LH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2천5백 호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20만 6천 호로 지난해보다 5만여 가구 줄었기 때문에 선제 대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세대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입주물량은 32만 4천 호로 지난해보다 감소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올해 말까지 민간건설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주택기금을 통해 2% 저리의 건설자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주택기금 1조 원이 시중에 풀리면 4만 가구가 민간에 의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공택지에서는 기존에 10년 임대주택에만 용지를 공급하던 것을 시행령을 개정해 5년 임대주택에도 용지 공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시장 관계자들은 특단의 주택 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시장 수요를 예측한 장기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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