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적용해봤더니…남성 합격자 67명 늘어

【 앵커멘트 】
국방부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금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국가공무원 시험 결과에 군 가산점제를 적용했더니 남성 합격자 수가 증가하면서 결과가 대폭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9년 7급 공채 일반행정직 분야에 군 가산점을 적용해봤습니다.

필기 합격자 363명 중 13%, 무려 47명이 군가산점를 통해 당락이 뒤바뀌었습니다.

남성 필기 합격자는 213명에서 260명으로 증가한 반면, 여성 합격자는 150명에서 103명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입니다.

9급 공채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 가산점을 적용할 경우 전체 합격자 339명 중 남성 필기 합격자는 67명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수만큼 감소했습니다.

당락이 바뀌는 비율은 전체의 20%.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 이후 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공무원 시험에서 군 가산점 2.5%를 부여하고, 가산점 합격 인원을 전체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병역법 개정안은 2008년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지난 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군 복무 기회가 없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미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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