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또 위기…면책법 위헌 13일 결정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총리, 내각 각료 등에게 최장 18개월 동안 형사재판 출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면책권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오는 13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관 15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연 뒤 헌법 합치 여부를 발표합니다.
면책법안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 부패와 세금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밀라노 법원에 보류 중인 두 개의 사건에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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