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정치적 의도"

【 앵커멘트 】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의회는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며, 오 시장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민의 뜻을 직접 물어, 장기화하는 무상급식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결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오 시장은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에 대해서도 국가재정을 무시한 '망국적 무상 쓰나미'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인터뷰 : 곽노현 / 서울시 교육감
-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리가 만무한 제안을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로 제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 민주당 역시, "오 시장의 제안이 진정성이 없고, 궁지에 몰린 자신의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주민투표를 한다고 해도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의회의 동의 없이 주민투표를 하려면 서울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836만 명 가운데 5%인 41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에서 이번에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사상 처음이 됩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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