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책 효과 있을까?

【 앵커멘트 】
(이 같이)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의 골자는 소형과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시장 관계자들은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해 들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전셋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전셋값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형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짓게 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서민과 저소득 가구 등에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을 2~4.5% 저리로 지원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은 3천5백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전세물량이 부족한 실정인데, 정부가 주력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월세가 대부분인데다 규모는 작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부동산1번지 소장
-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늘린다는 데서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 집중적으로 공급됐을 때는 최근과 같은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거나 전세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는 임대 사업자에게는 양도세 관련한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취득·등록세 요율 인하라던지 같은 추가대책이 필요해야 민간 사이드 공급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불안감이 확산돼 전세난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yycho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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