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1조 3천억 원 적자…전년의 406배

【 앵커멘트 】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1조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 새 적자 규모가 4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대책이 시급합니다.
오상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강보험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지난해 수입은 33조 6천억 원, 총 지출은 34조 9천억 원으로 12월 말 현재 1조 3천 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자 규모가 한 해전 32억 원에 비해 무려 406배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건강보험료는 9천5백억 원.

올해도 5천억 원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 곳간은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건강보험 적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보험료 수입은 적은 데 비해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됐지만, 매년 의료수가 인상과 보장성 확대로 지출이 수입의 1.6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22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자산이 많은 피부양자에 대해 피부양 자격을 없애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는 보험료를 보다 철저히 막고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오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