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브란스, 김 할머니 유족에 4천만 원 배상"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 '김 할머니'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의 부작용을 고인의 딸에게만 설명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의 잘못된 시술로 뇌손상이 일어났다는 유족 측 주장에는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측은 2008년 2월 고인의 뇌손상 사고 이후 병원에 책임을 물어 위자료 1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2명을 고소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치료에 문제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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